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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에서 지분을 특정하는 법과 조합재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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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맞춰야 해요. 조합재산은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과 조합원 몫 전체를 구분해야 해요.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먼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지분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표시를 등기부 내용과 맞춰야 해요.
다만 조합재산은 개별 재산에 붙은 합유지분인지,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인지에 따라 가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분 표시와 합유지분, 무엇을 비교할까요?
- 가압류할 부동산의 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요?
- 조합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합유지분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