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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고소인 외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자격과 사건의 다음 단계
  •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고소인 외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