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 공동생활과 부정행위 자료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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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전제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의사와 부부 같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했다면 그 뒤의 공동생활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 정황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라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 동거나 교제만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함께 사용한 주거의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내역, 생활비·공과금·카드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 가족 행사 사진이나 경조사 동행 기록 등이 제시됩니다. 이 자료들은 생활공동체의 실체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 혼인신고를 준비했다는 자료도 혼인 의사를 보여 줄 수 있나요?
-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았다면 이전 혼인 기간도 고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