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thodonticclinicguide.kr
폭행에 상해가 뒤따르면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면 상해가 문제되며,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법적 의미도 달라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친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눌 기준은 행위와 결과입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