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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다를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한 소송에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정정보도는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끼리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재판 절차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청구를 선택했는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어요
  • 청구 이름에 따라 재판 규정이 달라요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재판 절차를 따르나요?
  • 세 가지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