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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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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과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나 단체협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요건들은 선택의 근거, 신고, 절차의 적용 규정, 결과의 효력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게 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것은 이 구분이며, 특정 사건의 합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과 중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결과의 효력은 언제 확인하나요?
-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뒤에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조정과 중재의 기간 계산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