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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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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를 때 노동쟁의 해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 근거가 쌍방의 합의인지 단체협약인지, 그리고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
-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 쌍방 합의가 없으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없나요?
-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