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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받은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목록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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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판례를 소개한 원문에서는 이혼 뒤 상속재산도 자동으로 분할 목록에서 빠지지 않으며, 법원이 혼인 전·중·후의 재산과 양측의 기여를 살펴 전체 목록에 넣거나 따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호주 사례를 소개한 원문에 따르면, 이혼 뒤 받은 상속재산은 상속 시점만으로 재산분할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혼인 전·중·후에 가진 재산과 양쪽 당사자의 금전적·비금전적 기여를 함께 살펴, 상속재산을 전체 목록에 포함하거나 기존 재산과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상속받은 시기만으로 목록에 넣을지 따로 볼지 미리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혼 후 받은 상속재산은 반드시 분할 목록에 들어가나요?
- 법원은 상속재산 외에 어떤 점을 살핀다고 설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