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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종류의 무형 자산을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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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특허와 저작권뿐 아니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도 예로 소개돼요.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나온 창작이나 표지, 영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고,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작품이나 발명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예에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권리의 대상으로 보나요?
- 전통적 권리와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 영업비밀이나 데이터베이스도 예시에 들어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