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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도 형사재판의 권리가 적용되고, 불복심은 일반 법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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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도 무죄추정과 진술거부권 등 형사절차의 권리가 적용돼요. 원문이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대법원이 담당하며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형사절차상 권리가 적용돼요.
다만 ‘군사’라는 이름이 모든 군 관련 사건을 군사법원이 심리한다거나, 불복 절차도 군사법원 안에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름보다 먼저 볼 것: 재판의 성격
- 제1심과 불복심은 담당 법원이 달라요
- 군인과 관련된 사건이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나요?
-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