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전달되지 않으면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
법률·제도
안내·자료글
81개 항목상간소송 소장이 전달되지 않을 때, 지연 기간과 대응은 어떻게 볼까
소장 송달이 실패해도 추가 지연 기간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송 사유와 확인된 주소·근무장소에 따라 검토할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장 송달이 한 차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며칠 또는…
양육권 상담의 비밀 유지와 사건 검토, 어디까지 안내될까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와 소송·소송 외 해결 검토에 관한 안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살핀다는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양육권 분쟁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은 상담 내용이 변호…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입건 전 조사와 수사사건의 수리 기준을 어떻게 나누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를 구분하고, 각 유형의 접수 절차와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를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서로 다른 기준일은 무엇일까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의 소 제기 주체와 청구권 소멸 기간을 살펴봐요. 3년과 10년은 각각 다른 기준 시점에서 확인해야 해요. 청구권의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먼저 사고가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와 즉시항고 기간 알아보기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주요 기각 사유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을 살펴봐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판단에 관한 대법원 기준도 함께 정리해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비용…
온라인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포함될까? 법률상 정의가 짚는 범위
법률에 인용된 학교폭력 정의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언급해요.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 경찰 조사 전, 사건 개요와 내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순서
경찰 출석을 앞두었다면 수사 절차에서 현재 단계를 살피고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려해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경찰 출석을 앞두었다면 먼…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노동관계 당…